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를 구제

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

 

1.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

'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'은 독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 

 

2.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

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신청자에 대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 등을 결정합니다. 인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는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, 특별유족조위금, 특별장의비,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지원됩니다. 

 

3. 특별구제계정

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,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4. 의료상담 및 연구 지원

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, 가습기 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·연구,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 

 

5. 지원 신청 방법

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,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 

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,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